법령 동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02.13 선고 2013구합2458 판결
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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